Jess
범죄로 취급하는 상한선이 있어야해요. 업무 방해죄죠.
공무원 악성 민원
위험 수준에 도달하것 같아서
착잡해요.
악성 민원으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공무원
너무 안타깝고
생명을 버릴 정도의 고통이
짐작되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악성민원 뿌리 뽑아야할건데
현재는 처벌이 약해서
예방효과 미미할것 같아요.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조치가 마련되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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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이지현#HHFb현재는 법적인 처벌이 약할것 같아요. 악성민원도 범죄로 규정지으면 좋겠어요
한우주#7J8H악성 민원으로 인해 목숨까지 버리게 된 이 상황은 위험수준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수경#AkRf악성 민원이 악랄해지고 있어서 위험 수준 도달한것 같아요.
가힐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보여요
- 알로하이#eGc6
그러니까요 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 공무원은 뭔죄,,,
모야이거#3LUb법적인 처벌 강화해서 다신 뉴스에서 이런일 안보면 좋겠습니다
큰영#rPwx악성민원을 뿌리뽑을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법적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 두남
요즘 민원보면... 장난아니더라구요 무서움
- 치킨홀릭
악성민원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지는것같네요 근절되어야 합니다
- 뽀얀둥이
어디서든 선을넘는 갑질은 최벌받을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인트
왜 그렇게까지 악질민원을 넣는걸까요
아i#Qlhl현재는 법적인 처벌이 약한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