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 민원도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방해죄라는게 있잖아요.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는거잖아요
보면 민원도 말 같지도 않은 민원을 넣고 하는데 말이죠
아닌건 아니라고 명확히 법의 기준으로 알려주는것도 좋은거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