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의무화하고 기관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악성 민원은 민원이 아닌 범죄인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과 함께 인력 확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