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며 "그러나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고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여러 통계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부분은 제시된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아래부터 제 생각이구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범죄를 억제한다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률이 높다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구요?

 

물론 처벌을 한다는 것이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

하지만 꼭 재범을 줄이려는 목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범죄에 대한 확실한 처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신형까지 받은 죄라면 엄청난 죄가 아닌가요?

그들에게 과연 인권이라는 말을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 반문해봅니다.

어쩌다 억울하게,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정확히 판단내릴 일이고

그 판단이 정확해서 죄가 명확하다면

당연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범죄보다 경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한 수형자의 재범률이 오히려 더 높다구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경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반성의 기미도 적겠죠.

범죄에 대한 죄의식도 적을 거구요.

그러니 재범률이 높은 거고

이것 때문에 중범죄에 대한 종신형을 운운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엄벌을 내려도 중범죄가 감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엄벌을 내리지 않을 건가요?

엄벌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봐요?

미국처럼 처벌의 수준을 더 높여서

아예 발도 못붙이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악독한 범죄자에게

과연 사람이라는 말을 갖다붙일 수 있으며

인권이라는 걸 운운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당연히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을 위해 쓰여지는 우리의 세금이 아깝지만,

선량한 다수의 국민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