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yyjj02
ㅇ맞아요 구체적설계가 필요하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특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대한 엄격한 벌칙으로서, 사회 안전을 강화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기력한 집행력, 재범률 상승, 그리고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석방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정의와 공평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경미한 범죄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을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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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무지개해안도로
그렇쵸 죄질에 맞는 법을 꼭 정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 성재원#VfGu
맞습니다.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 하다고 봅니다.
- 진쿄
그렇죠 무기징역이니 사회적 논의와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많은 의견 조율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야겠죠
- 수박주스#HJBI
사회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도 가성방 없는 무기징역 대찬성이에요.
- 쿼티043#n2Y1
구체적인 설계가 필요하겠네요
- 코니링#waPD
그 들은 봐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오공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좋은데
- 김칠
너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제 좀 제발 제대로 갑시다
- 또이또이
당연하죠. 경미한 범죄인데 그정도의 벌을 받을 이유도 없구요. 중범죄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죄를 해야죠
- 파란날개#Mg4y
저도 찬성해요 용서해주면 안돼요
- 깨비
애초에 큰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인권을 운운한다는 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찬성입니다
- 뚠뚠
무기징역 받을정도면 진짜 중범죄자인건데 가석방은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 캐리어이불#M1XJ
재범률 진짜 너무 올라가고 있는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 새봄사랑#Ezna
죄질에 맞는 법 꼭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