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샤인#PLCu
맞아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되도록 흉악범들은 정말 가석방이 없어야 합니다
무조건 가석방 금지가 아닌
법무부는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을 선고한 경우에만 가석방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네요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해야 하는 흉악 범죄자에게는 가서방은 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형법 개정안 자체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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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햇살처럼
맞아요 사회에서 흉악범죄자들은 영원히 격리시켜야합니다
- 캐리어이불#M1XJ
가석방이 없어야 제대로 된 무기징역이죠
- 하닝#EStd
저도 형법이 어느정도 개선되어야한다소 생각해요
- 선
무기징역 찬성합니다 흉악범들 사형이 안되면 당연히 평생 살아야죠ㅡ
- 미니멀#Lkc3
흉악범죄자 사회에서 영원히 분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찬성합니다.
- K#UnQg
가석방은없는게맞는거죠
- 개판오분전#Arpp
법에대해 잘은모르지만, 흉악범죄자들은 그냥 가석방없이 무기징역없이 사형제도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 최영훈#uZD8
가석방이 없어서 사회로부터 격리되면 다수의 추가적인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어요
- 김태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 되야된다고 생각해요
- 최영희#eweH
범죄의무게를느끼게해야합니다
- 박영악#jZZA
흉악범죄자에 대해선 가석방을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뚠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합니다
- 이신영
그냥 사형시켜도 괜챦을듯한데 .굳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을 어쨋든 중범죄자들은 격리시키든 영원히 보내버리든 해야해요
- 로메인
그게 맞네요 판결도 좀 제대로하면 좋겠고 형량도 좀 올리길
- 새봄사랑#Ezna
중간에 가석방이 되면 이건 유기징역 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