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이런 기사를 보면 느끼지만, 수입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 시장경제, 무역이 득이 있으면 반드시 실이 있기 마련이죠.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품은 가격면에서든, 어떤 면에서든 도태하는 것 같습니다.
식량 자급률이 높지 않은 한국에서는 더더욱 수입산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특히나 농산물 가격을 보면 GDP 주요 국가 대비 너무 비쌉니다. 3위로 올라선 독일은
맥주가 1000원부터 시작하고, 일반 식료품은 말도 안되게 쌉니다. 물론 정책과 독일정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 서민 삶에 대한 보장이지만요.
중국산 김치는 특히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이 한국산과는 비교불가할정도로 저렴한 수준이라
사실상 품질이 어느정도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국내 수요 일정부분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고 나면서 배달, 요식업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김치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사실 상 고품질의 김치를 배달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김치' 그 자체의 밑반찬의 여부만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값이 저렴한 중국산 김치가
그 자리를 대체하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모로 고령화가 문제가 되면서 1차 산업인 농사를 지을 인력이나 노동력도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도시화에 따른 농지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나마 식품이나
수입 식품의 다양화,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도 줄어들면서 쌀의 자급률은 92%이지만
배추의 경우 60-65%정도로 (2022년기준, 2024년은 더 감소했을 수 있습니다.) 35%정도는 중국산
김치가 자급률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내수는 이정도로 보고, K-CULTURE 산업의 영향으로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한국 김치에 대한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장 규모에 비해
작은 내수보다는 당연히 가격, 양 적으로 유리한 수출 산업이 조금 더 유리해지면, 많은 회사들은
당연히 내수 판매량을 줄이고, 수출량을 늘리게 됩니다. 그에 따른 중국산 김치의 유입은 내수 수요를
맞추기 위해 더더욱 증가하게 되죠.
중국산이 좋다 나쁘다, 수입이 좋다 나쁘다 라고 단순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수입산과 국산 그리고 수출량의 균형을 잘 조절해나가면서 어느 한쪽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다른쪽으로 대처하고 손쉽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 대비책이 항상 마련되어있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