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
촉법소년문제는 영화로도 자주 다뤄지는소재죠..
솔직히 지금 죄질애 비해 처벌이 약해요
촉법 소년 문제도 그렇고...
재검토 필요해요 엄벌에 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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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또빠또빠
아예 처벌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부분 속히 개정이 필요합니다
- 박곰돌#VqBu
범죄 저지른 만큼 처벌도 받아야 하는데 너무 법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