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빠또빠
동의합니다 저도 연령대 확 낮춰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벌받아야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저는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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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박곰돌#VqBu
어려서 낮은 범죄는 용서하고 넘어갈수도 있고 교육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번처럼 살인과 같은 범죄는 그럴수 없네요
- 뽀얀둥이
맞아요 나이도 내려야하고 적용 범위도 넓혀야 합니다.
- 윤서맘87#4xqI
촉법소년 연령 대폭 내려서 대폭 교화해야합니다.
- [•ㅡ•]#83ue
연령을 진짜 많이 낮춰야합니다
- 하마
미성년자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분명 악용하는 아이들도 생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