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

조회 추천 스크랩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저는 내려야 된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