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트임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바꿔야죠
소년법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고..
법도 시대에 따라서 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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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또빠또빠
법도 시대가 바뀜에 따라 계속 변화해왔는데 소년법에 대한 변화 이제라도 해야합니다
- 최찬규#Empa
꼭 바꿔야합니다 이대로는 안돼요
- 박곰돌#VqBu
법 개정도 안되고 소년법 재검토 안되면 아이들 범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이라도 소년법재검토 해서 범죄를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 기르사앙#COO6
이걸 악용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 콩나물#ovSs
소년들의 악용은 어제오늘일이 아닙니다
- 뽀라늬#j8Bb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서 걱정 이예요
- s
예전 아이들과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 요즘 아이들은 촉법소년인점을 악용합니다
- 수리링링
맞습니다 시대에 맞춰 가야 됩니다
- 라임자몽
동의해요 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죠
- 체리콕#BrdQ
요즘 애들 너무 영악해서 악용 많이 합니다
- 김대박#k7f1
왜 이렇게 개정을 쉽게 못하는건지..ㅜ
- 뽀얀둥이
50년이나 더 지난 기준을 아직도 적용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