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곰돌#VqBu
촉법소년 연령 1살 낮췄는데 1살 낮춘다고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네요 더 많이 낮춰야 한다고 봐요
현재 소년법이 만 14세로 되어 있는데
이 나이를 확 낮춰야 소년범죄가 확 줄어듭니다
최소 만 10세에 만 11세로 낮춰야 합니다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소년 모방범죄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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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윤서맘87#4xqI
최소 만 8세 정도로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도 죄는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 하트임
갈수록 심해질것 같아요
- 또빠또빠
만10세도 많은거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알거 다 알고 덩치 큰 애들은 덩치도 큰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최찬규#Empa
꼭 개정해서 강하게 처벌 해야죠
- 기르사앙#COO6
모방범죄도 진짜 심각한것 같습니다~
- 메이설
죄짓는것을 아무죄책감없이 하다니 법개정이 필요합니다
- 라임자몽
맞아요 미디어의 발달로 영향을 받는 것도 있죠
- s
더더더 강화되어야해요
- 김대박#k7f1
더 낮추고. 제발.. 강력하게 처벌되기를
- 뽀얀둥이
요즘은 유튜브다 뭐다 어린나이에 너무 많은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통제가 잘안되니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