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해야합니다

소년법이라는것을 내세우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혹은 소년법을 내세워서 악용하는 범죄들이

정말 많이 증가하고있습니다..

제발 소년법은 없애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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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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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오공
    10세이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하고 가치관이나 옳고 그름도 면확히 잡아내기힘듭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아이들도 더 똑똑해졌다고 하지만 9살을 데리고 어디서 어떻게 벌을 줄까 생각해보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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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레이크
    맞아요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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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랭이입니다
    악용하는 범죄 너무너무 많아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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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후열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죠.. 아예 바늘부터 훔치지 못하게 교육하는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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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희
    맞아요 너무 괘씸해요 악용할 수 없도록 재검토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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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분이
    성인처럼 처벌은 받지 못하더라도 기관 같은곳에 가서 얼마나 큰 잘못을 해서 여기에 왔다 이런점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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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돌#VqBu
    범법소년 촉법소년들은 성인과 처벌에 차이는 있더라도 처벌은 받아야 하네요 그치만 악용하는 아이들은 더 큰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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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메인
    악용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요 빨리 재검토해야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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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스크르
    피해자와 유가족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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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열맨
    맞습니다 의도적 범죄는 처벌을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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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야
    반드시 재검토해주세요 솜방망이 처벌 이젠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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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희
    소년법이 뭔지 사람 죽여도 오케이 오냐오냐 해주는게 문제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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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은#eHNl
    그런 범죄가 정말 많아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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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악용하는 경우들이 무척많은거같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을 봐줘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윤서맘87#4xqI
    맞습니다. 소년법은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