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슈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소년법 또한 변해야해요
요즘 애들 정보가 차고 넘치니 법망 악용해서 범죄 참 쉽게 저지르던데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대로 처벌도 받지 않고 부모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런 애들이 또 커서 사회 질서에 혼란을 일으키겠죠 제대로 클 리가 있겠나요
소년법 재검토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처벌 연령은 낮추고 수위는 높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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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박곰돌#VqBu
맞습니다 범죄 저지르면 또 봐주겠지 이런 생각하면서 자랄건데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네요 법개정 시급하네요
- kyungsu#Tx9v
필히 재검토해야 합니다 법을 우습게 보죠
- nine you
애들이 악용하는거보니 정말 어른들도 좀 정신차려야해요
- 기리
맞아요 소년법 악용하는 아이들이 자라면 성인범죄자가 되겠죠.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 또빠또빠
자식이라도 무조건 감싸는게 답이 아닙니다 요즘 패륜 범죄도 늘어나고있습니다
- 후리자
소년법은 꼭 재검토되어 법앞에 평등한 죄지으면 벌받는 당연한 사회가 되어야합니다
- 손오공
소년법이 오히려 소년들의 범죄를 부추기는만큼 재검토는 필요하다고봐요
- 후레이크
심각한 범죄의 경우 나이가 무슨 상관인지 똑같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할 존재입니다
- 후후열매
이번 이슈와 같은 장난으로 던졌다 이건 아니라고 보네요 그럼 범법소년이라고 장난으로 여럿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이건 아니지요 그에 합당한 처벌 필요해요
- 노랭이입니다
하루빨리 재검토 추진하세요
- 희희
피해자와 사회를 위해서 소년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 분분이
범법소년 이라고 사람이 죽었는데 형사처벌 뿐 아니라 보호처분도 안받으면 어떻하나요? 부모라도 벌 받든지 재산 다 팔아서 보상해줘야 하네요
- 로메인
가해자인 아이도 부모도 모두 책임에서 한발뒤로 물러나면 피해자는 어쩌나요
- 김태희입니다
심각한 범죄의 경우 나이가 무슨 상관인지 똑같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할 존재입니다
- 호호
맞아요 연령도 낮추고 처벌 수위 높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