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na
맞아요 시대가 변했는데 법이 너무 구식이에요
소년법을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구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오래전 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시대가 바꼈는데 그에 맞춰 법도 개정돼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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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박곰돌#VqBu
이제는 소년법 바껴야 하네요 촉법소년들의 보호처분도 시대에 맞게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 슈슈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 Gale#80Q5
맞습니다 시대가 변했으니 법도 바뀌어야합니다
- kyungsu#Tx9v
법이 시대에 맞춰 바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서 문제네요
- 기리
아이들이 조숙해지고 정신연령이 높아진만큼 법개정이 절실합니다
- 또빠또빠
악마의씨라고 그런 애들은 사회로부터 이른 격리가 필요합니다
- 후리자
소년법을 악용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다 반성못하고 있다 그런애들은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런대요
- 손오공
교도소 안보낼거면 성인이었음 받았을 처벌만큼 하루당 금액을 곱해서 부모가 거액의 벌금이라도 내게해야합니다 살인같은경우엔 교도소가 아니더라도 어디든 격리는 해야합니다
- 후레이크
타안의 의견도 존중해요.하지만 10살짜리를 촉법으로 다스려야하나요.어떻게해야하나요?
- 노랭이입니다
예전 법으로 뭘 어쩔려고하는지..제발 재검토해라
- 희희
법이 현실의 속도에 잘 따라와주면 좋겠어요..너무 느려요..
- 뽀얀둥이
맞습니다. 시대에 맞게 개정이 필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