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9573388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해자들을 보면 너무 화가 나네요.

교화라는 원래 취지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소년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억울함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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