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jkdn
소년법도 말이 많군요.나이와상관없이 처벌할수없으니 지금 소년법이 존재하는거아닐까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받아야 할 법을 받지 않는건 불합리하고 이를 악용하고 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마땅히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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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 박곰돌#VqBu
촉법소년들이 법을 악용하고 이것을 이용하고 정말 나쁜거 같아요 법개정되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사회가 되면 너무 좋겠네요
- Dana
요즘 애들 정말 영악해서 자기 처벌 안 받을 거 다 알고 저질러요
- Gale#80Q5
잘판단해서 잘못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나이를 정해서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했음 좋겠습니다
- 슈슈
법의 허점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애초에 법을 잘 다듬어야 해요
- 기리
요즘 애들 나이에 맞지않게 영악한 경우가 많아요 소년법개정이 필요해요
- 또빠또빠
피해자의 관점에서 법을 운영해야합니다 너무 가해자만 빠져나가기 좋은듯합니다
- 후리자
가정교육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 잘못이 크지만 그래도 그 아이 연령대에 맞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 손오공
어려서 감옥에 못보내거나 그러면 부모나 아이에게 피해자가 당한 고통에 버금가는 고통을 주면 좋겠어요
- 후레이크
소년법 자체를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들 이런저런 이유로 봐주는거 다 없애야합니다
- 로메인
피해자들의 권리를 더 우선시해야할거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