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들도 생기는 거 보면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14에서 더 낮췄으면 좋겠고요 물론 한살 낮추는 것도 말이 많지만..
그렇게 개정된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들도 더 제시 되었으면 합니다.
아파트 밑에 지나가시다가 사고를 당한 분 기사는 정말 안타깝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