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곰돌#VqBu
한살 낮추면 별 의미가 없을거 같네요 더 낮춰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아이들도 무서운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거 같으네요
현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들도 생기는 거 보면 소년범죄 처벌을 강화했으면 합니다
촉법소년 연령도 14에서 더 낮췄으면 좋겠고요 물론 한살 낮추는 것도 말이 많지만..
그렇게 개정된다면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들도 더 제시 되었으면 합니다.
아파트 밑에 지나가시다가 사고를 당한 분 기사는 정말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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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하하호호01
너무 슬프더라고요 기사보니까... 애꿎은 분만 에휴...
- 인어공주#jkdn
소년법 3가지 분류 하죠.각각의 나이를 몇살까지로 하느냐가 문제이긴해요
- Dana
저도 기사 보고 너무 충격이었어요 살인자들인데 어리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니..
- Gale#80Q5
나이가 어려도 알건 압니다 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 슈슈
현실에 맞게 연령 수정이 시급합니다
- 또빠또빠
피해자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유족분들도 심경이 이만저만 아닐거같습니다
- 기리
뉴스 보면서 가슴 아팠어요.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황망할까요..
- 후리자
요즘 처벌 약한거 믿고 일부러 범죄 저지르는 10대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 손오공
처벌이 전혀 없다는게 재범을 유발하는 원인인것같아요
- 후레이크
범죄를 저지르면 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경각심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소년법 재검토 필요합니다.
- 홍홍아줌마#MIlC
소년법을 악용한 범죄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왜 처벌을 약하게 하는 걸까요
- 뽀얀둥이
맞아요 아무런 법적 책임없이 그냥 넘기면 안된다고 봅니다.
- 몽구야
요즘 너무 안타까운일들이 많아요 유가족들은 억울할거 같아요
- 재니님
사고당한 피해자만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