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9568051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줄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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