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마땅한 처벌을 받지 않는것은 말이되지않습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적 가해자가 존재하지 않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봐줄이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