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박이야#xgDY
하루빨리 제대로 된 법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소년법을 재검토하여 성인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심각한 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도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 예방 및 사회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재검토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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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하쿠야야#yAxC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아이들이 도대체 ..
- 애니홀릭
찬성이에요. 심각한 범죄에 대해선 나이불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현지97
미성년자도 책임져야죠
- 박곰돌#VqBu
네 소년법재검토 해서 강화되면 아이들에게 범죄를 저지르면 법이 무섭다는걸 일깨워주고 사회 안전 강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 이신영
맞습니다 애초에 법의취지랑 어긋나보이네요 그리고 세상이 변한만큼 법도 세상에 적응해야합니다.
- 신석운#edZI
제대로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 앵두#epTB
하루빨리 개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또이또이
미성년자는 책임을 물지 않아도 되는 현재법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빨리 바뀌어야죠
- 코코몽#UfVm
부모도 자식들에게 교육을 해야 합니다 범죄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 김영동#7Kuh
공정한 체계 서둘러 만들어야해요
- 하하호호01
맞습니다 범죄에 해당하는 벌을 받아야죠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라트스
범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소년법의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또빠또빠
사람죽여놓고 나이 하나로 무죄인건 정말 말도 안됩니다
- 윤서맘87#4xqI
슈퍼스티셔스 님의 의견에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