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을 전면 재검토 해야 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9467877

제 생각에는  초등학교 10살도  처벌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 10살은  어린이 였지만,  요즘은  어린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8살 이상부터  생각과 사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8살부터  촉법소년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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