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리#ISq8
맞아요
얼마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급했듯, 소년법에 대한 전면 개개정이 필요한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사례들을통해 범죄엔 나이가 아닌 그 사람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가에 따라 나뉜다고 보여지고
이에따라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0
0
댓글 11
- 게드
당연히 한두살 당겨야죠
- 호옹
더이상 아이라 봐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죠
- 박곰돌#VqBu
연령하향 해서 청소년들과 아이들의 범죄를 줄이게 만들어야 하네요
- 인어공주#jkdn
소년법재검토에 대한 말이 참많네요.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야지 나이에 따라서 처벌할수있는기준이 소년법이잖아요
- Mya
동의합니다 ^^ 악한의도가있었으면 그에따른 심판이 필요합니다
- 숭어#DwFx
하루 빨리 초법소년 영령을 낮처야 합니다
- 진쿄
소년법을 악용화한 범죄가 많으니 그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인
맞아요 억울한 사건을 제외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죄를 지을 사람만 계속 지으니까요
- 슈퍼스티셔스
이제 점차 사회인식이 변화하는데 흐름을 따라야할거 같아요
- 또빠또빠
부모가 훈육해라 이것만으로 안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요즘 패륜 범죄도 많아지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