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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재검토 필요합니다.
김수로
2023.12.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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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94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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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을 해놓고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내사종결을 했다는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더이상 이런 분노를 느끼지 않게끔 재검토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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