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곰돌#VqBu
지금도 알게 모르게 촉법소년 범법소년 사건 일어나고 있을텐데 처벌 강화해서 다신 악용하지 못하게 싹을 잘라야 하네요
그동안 촉법소년이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범죄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뤄지고 그에대한
처벌또한 미비한 실정이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제대로 개정해서 범죄의 중함에 따라
성인과같이 처벌강도를 높게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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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 인어공주#jkdn
성인과 똑같이 벌을 받아야한다는건 무리에요.소년법이 그럼 아예없어야죠.분명 나이에 맞게 상황에 맞게 처벌해야죠
- 정지#oqDe
어리다고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법은 사라지면 좋겠습니다
- 김수로
살인을 했는데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게 충격이네요
- 비누마덜
성인과 같은 처벌을 지지합니다
- 에버비
강도에 따른 법개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세리#ISq8
고쳐주세요
- 게드
연령을 11세로 바꿔야죠
- 최여사#Nb4D
나이 상관없이 성인과 똑같은 벌을 달게 받아야해요
- 꽃사슴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요
- 슈퍼스티셔스
맞아요~ 너무 관대한 법체계인거 같아요
- 또빠또빠
사람을 죽이면 개도 책임지고 안락사입니다 개도 지는 책임 어리다고 사람은 안지나요 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