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jkdn
소년법이 보강 되어야하는건 맞아요.나이도 낮추고 범법소년도 다시 검토해봐야겠어요
현재 소년법 너무 약합니다..
처벌기준과 처벌수위도 약하구요
그래서 소년법죄자들이 악용하는것같아요
꼭 재검토하여 강력한 처벌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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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레몬민트#2zeq
더이상 악용하게 방치해선 안됩니다
- 박곰돌#VqBu
법이 몇십전에 개정된게 아닐까요 시대가 바뀐만큼 소년법 개정도 필요합니다
- 용용이
소년법 재검토는 너무나도 꼭 필요합니다!!! 악용하는 청소년들이 너무 많아요
- 윤석
우리나라는 소년법이 너무 약한거 같아요
- demiansong
악용하니까 문제인듯해요 난 죄지어도 감옥안간다 이러면 안됨
- 모파일정
죄의 질에 맞는 형벌을 내리는게 합당하다 보여집니다
- 황관희#oIYJ
맞어요. 그 소년들이 크면 그대로 범죄자죠
- 박서윤#P8H8
그렇죠. 솜방망이 처벌은 효과가 없습니다.
- 유승호#zvte
너무 약해요
- 선애#pCtX
맞습니다 지금 빠른 시일내로 검토해서 보강해야하죠!
- 정
강력처벌법이 도입이 되어 더이상 나이가 방패가 안되었으면합니다
- 경오기#OSpP
강력한 처벌을 하고 소년법 재검토 시급합니다
- 또빠또빠
죄를 저질렀음 처벌을 받아라 당연한겁니다 재검토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