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용#M3Hs
재검토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이미 소수의 아이들은 악용하고 있습니다ㅠ
법재정이되고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바꿔가야 맞는건데
아닌법들이 많이 있는것같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소년법 재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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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박곰돌#VqBu
중고생들은 많이 악용을 하고 있고 소년법 재검토 해서 범법소년에 대한 연령을 낮추든 대책이 필요해 보여요
- 광개토태왕#1iGN
맞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수있는 나이인데. 처벌을 강화해야합니다
- 찡예뽀#ma2F
소년법 재검토 재개정이 절실합니다
- 인어공주#jkdn
상황에따라 시대에 따라서 법은 바뀌어야하지요.소년법 재검토 해야해요
- 레몬민트#2zeq
저도 완전 찬성합니다 꼭 요즘 소년들 무섭습니다.
- Jess
전 판례보다는 최근 몇년의 판례를 잘 봐야할거같아요.
- 윤석
요즘 아이들은 영악해서 법을 잘 이용하는 경우 있어요 꼭 소년법 재검토 해야합니다
- 모파일정
소년법 언제까지나 촉법을 지켜주는 도구로 사용되면 안됩니다
- 황관희#oIYJ
저도 찬성합니다. 나라 질서가 무너질것같아요
- 박서윤#P8H8
맞습니다. 최소한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죠
- 유승호#zvte
찬성이요
- 정세리#ISq8
바꿔!
- 또빠또빠
악용하는 애들이 이미 많습니다 꼭 재검토하여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