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981301
삼가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un에서는 소년의 교화아 재 사회화를 위해서 소년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까딱해도 유튜브나 각종 SNS등으로 해로운 미디어나 대화에 쉽게 참여가 가능하죠.
덕분에 소년법을 악용하는 청소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경찰에게까지 막말을 했던 일이 있었죠.
지금의 소년법은 소년의 보호보다는 무조건적인 방패막이의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과연 사고를 치고 소년법의 뒤에 숨는 소년들은 소년법의 초기 이념처럼 사회화와 교화의 기회를 받게 될까요? 이미 그런 소년들은 보호만으로는 힘들다고 봅니다.
본인이 죄를 지었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걸 알려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소년법 나이 하양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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