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곰돌#VqBu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가해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가해자가 없다니 말도 안되고 아이가 처벌 받든 부모가 대신 받든 해야하네요
소년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처벌도 없다는 건 불합리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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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민트홀릭
요즘 아이들 너무 무서워요
- 뽀얀둥이
범죄을 가중도 중요히지만 사건의 고의성도 같이 고려하면 좋겠네요.
- 오이보스
맞아요 특히나 이번건은 남한테 돌을 던져서는 안 된다 하는 기본중에 기본을 어긴것이죠
- 나도해볼래#x6V5
시대가 변한만큼 처벌 할 나이도 빨라져야한다고 봅니다
- 인어공주#jkdn
이슈처럼 범법소년에 대한 처벌에도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소년법도 새롭게 만들어져야겠죠
- 미연
피해자만 불쌍하네요..
- HJ#SyU0
범죄를 저지르면 어떠한 형태로든 처벌을 받는 것이 맞지요
- 그링콘#D2yP
중범죄를 저지르면 얼른 책임져야죠
- 썬샤인#aEtw
맞습니다 이미 소년법을 악용하는 영악한 존재들이 있죠 안타깝습니다
- 이기용#M3Hs
맞아요 누군가는 지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것 같습니다.
- 윤석
맞아요 촉법소년이라는걸 이용할수 있어요 꼭 재검토해야합니다
- 경오기#OSpP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 또빠또빠
범법소년도 없애야합니다 초딩이든 뭐든 사람 죽였음 집어넣어야합니다 부모랑 같이 들어가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