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967610
소년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 사건처럼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경우도 생깁니다.
아무리 어려도 사망자가 나왔는데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어떤 처벌도 없다는 건 불합리합니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이에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라도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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