딩딩이
맞아요... 소년법에 연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대가 좀 더 복잡하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 등이 달라져서 단지 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법론으로서 소년법 폐지 문제가 있고 관련 법 개정해 연령을 상한하거나 하한하거나 기존 형량을 높여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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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큰샤인#PLCu
맞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 떠영이
맞아요. 지금의 법은 너무나도 옛날 법이예요. 아이들은 점점 꾀가 느는데 법은 계속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것 같아요
- 따뜻한겨울
연령은 놔두고 일부 흉악범죄인 경우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 민트홀릭
말로만 말고 실제로 추진을 하길 바래요.
- 박곰돌#VqBu
지금 시대에는 지금의 법으로 다뤄야 하네요 촉법소년 소년법 개정 필요합니다
- 뽀얀둥이
저도 연령을 낮추는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나도해볼래#x6V5
소년법은 바뀌어야한다 이게 맞아요 세상이 달라지는데 왜 법은 그대로인지 모르겠내요
- 인어공주#jkdn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아이는 아이인거에요. 어리다고 봐주면 안된다고 하는분들 그럼 몇살부터 어떻게 처벌해야할까되묻고 싶네요
- 미연
연령도 하향시키구 형량도 높여야 해요
- 그링콘#D2yP
비행을 저지를 아이들에대한 처벌도 필요하죠
- 이기용#M3Hs
연령도 개정하고 법도 더 강화해야 할것 같아요~
- 꽃사슴
연령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또빠또빠
연령개정과 범법소년의 폐지가 필요합니다 몇살이든 책임을 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