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찬성

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943139

시대가 좀 더 복잡하고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 등이 달라져서 단지 소년이란 이유로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비행을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엄중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방법론으로서 소년법 폐지 문제가 있고 관련 법 개정해 연령을 상한하거나 하한하거나 기존 형량을 높여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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