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jkdn
촉법소년이라고 알면서 떵떵거리는애들은 감옥보내면되잖아요.인생 살기 삶을 포기했나보죠
소년법 재검토 꼭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경량 또는 벌을 주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벌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죄값을 치를 만한 법이 마련되야 할 듯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심한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안하는 모습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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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한우주#7J8H
소년법 재검토 꼭 해야해요. 촉법소년 관련법도 개정을 하길 바래요
- 전순득
부모도 연대책임져야됨
- 큰샤인#PLCu
잘못을 저질렀으면, 처벌함으로써 초반에 막아야합니다
- 떠영이
예를 들어 청소년 음주, 왜 영업장만 영업정지를 먹어야 하는건가요? 그걸 악용해서 먹는 청소년은 왜 처벌하지 않죠?
- 따뜻한겨울
촉법소년이라고 무조건 용서는 안 됩니다. 한번은 넘어가도 상습적일 때는 처벌하는 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 Heat#GDdB
소년법 재검토 꼭 필요합니다!!
- 민트홀릭
촉법 아동 정도가 적당할듯해요
- 박곰돌#VqBu
성인과 등등한 처벌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처벌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 뽀얀둥이
맞아요.반성은 커녕 악용하는 아이들도 늘어나고 있죠.
- 나도해볼래#x6V5
초범이다 나이가 어리다 이게 무슨 죄를짓고도 나이가 어려서 안받는건 알면서 하는게 더 나쁜건데 말이죠
- 미연
촉법소년이 자랑이라고 기세등등하는 애들 정말 꼴보기 싫어요
- 그링콘#D2yP
촉법소년이라고 경량주는거 아닌거같습니다
- demiansong
그러게요 내가알고 범죄저지르는거랑 모르고 저지르는건 큰차이있음 어른도 실수로 모르고 범죄저지르면 감옥가듯이 애들도 가야함
- 돼지감자
재검토를 통해 현시점에 맞는 법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 또빠또빠
촉법소년도 그렇지만 아예 처벌을 안받는 연령 이건 아예 없애야합니다
- 몽구야
성인과 똑같이 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