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꼭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미성년자라고 경량 또는 벌을 주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성인과 동일한 벌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죄값을 치를 만한 법이 마련되야 할 듯합니다.
촉법소년이라고 심한 범죄 저지르고도 반성안하는 모습 너무 많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