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jkdn
안그래도 정부에서 소년법 개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나이가좀 낮아질거같아요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논란이 반복되지만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아
답답해요.
소년법 재검토를 꼭 한후
관련법을 개정하면 좋겠어요.
평상시 검토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논란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라도
재검토를 서둘르고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0
0
댓글 15
- 한우주#7J8H
소년법 재검토를 시급히 하고 개정을 빨리 서두르기를 바래요. 소년법 개정 논란만 되고 추진은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요
- 전순득
소년범처벌 강하게 해야되요
- 큰샤인#PLCu
소년법 재검토해서 아이들이 더이상 장난으로 위험한 행동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 떠영이
청소년 범죄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이슈였는데, 국회의원들은 제 밥그릇만 생각하고 왜 이런 정책은 수정하지 않는건지 모르겠어요
- 따뜻한겨울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추는 걸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얼른 개정되기 바랍니다.
- Heat#GDdB
재검토해서 개정하길 바랍니다.
- 민트홀릭
소년법 재검토 찬성합니다.
- 박곰돌#VqBu
청소년 범죄는 해마다 늘어 나는데 법은 계속 똑같으니 범죄가 줄어들지 않는거 같아요 법 개정해서 강화해야 하네요
- 뽀얀둥이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개정했으면 좋겠네요
- 민트홀릭
꼭 재검토 해야합니다.
- HJ#SyU0
법을 악용하면 가중 처벌하는 법도 있었으면 합니다
- demiansong
맨날 재검토 하지말고 빨리 개정해서 시행해야함 애가 노인을 죽이는 세상이됨
- 또빠또빠
어리다고 어떤 처벌도 안받는 경우는 아예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