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발생하면
논란이 반복되지만
소년법은 개정되지 않아
답답해요.
소년법 재검토를 꼭 한후
관련법을 개정하면 좋겠어요.
평상시 검토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논란이 생기고 있는 시점에서라도
재검토를 서둘르고 개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