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929682
촉법소년이나, 그 이하의 어린이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그에 합당하는 처벌과 교화가 이루어져야 형평성적인 측면이나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소년법은 좀 더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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