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영#rPwx
맞아요.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그에 합당하는 처벌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이나, 그 이하의 어린이들이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물론, 어린이나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지만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그에 합당하는 처벌과 교화가 이루어져야 형평성적인 측면이나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평범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의 소년법은 좀 더 검토하고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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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라벨르#tQ4k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고 고의적으로 법 악용하는 청소년은 중벌로 다스리길 바래요
- 인어공주#jkdn
아주어린나이 몇살까지 범법으로 보나요.그에 합당하는 처벌은 또 어떻게 해야할까요
- 한우주#7J8H
소년법 개정 검토를 논의만 지속하지 말고 실제로 꼭 하기 바래요.
- 전순득
합당한 강력한 처벌해야되요
- 큰샤인#PLCu
소년법 재검토해서 바뀌어져야 합니다. 위법했으면 처벌 받아야합니다.
- 떠영이
요즘 뉴스를 보면 참담한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무너진 교권이나 폭력적은 학생들이나... 에효.
- 따뜻한겨울
맞습니다. 특히 과실과 고의는 구분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 Heat#GDdB
소년법 검토하고 개정해야합니다!!
- 민트홀릭
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 박곰돌#VqBu
처벌 안받으니 죄를 저지르고 친구들한테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닌다던데 이것도 문제 삼아야 된다고 보네요
- 뽀얀둥이
맞아요. 오히려 법의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있는 만큼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 민트홀릭
개정이 필요하다고봅니다.
- 또빠또빠
이런식으로 피해자만 남고 가해자는 없으면 사적복수같은 부작용만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