냥이
성인과 똑같이 적용하는건 안되겠지만, 교화나 처벌이 전혀 없는건 안된다고 봅니다.
살인을 했는데 어리다고 처벌할수없다니
이게말이 됩니까?피해자와 유가족은 무슨날벼락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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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큰영#rPwx
살인을 했는데 정말 법의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처벌이 안되면 부모에게 전가해야 합니다.
- 라벨르#tQ4k
살인을 해도 처벌 전혀 받지 않는 소년범들 앞날이 걱정되어요. 잘못된 윤리관을 가지고 살것 같아요
- 인어공주#jkdn
8살짜리가 돌을 던져서 살인을 했어요. 지금은 범법소년에 나이가 걸리구요.그럼 이아이는 어떻게 벌을 주는게 맞나요
- 한우주#7J8H
살인을 한 경우는 처벌이 나이 상관없이 되어야 해요. 피해자나 유가족들 너무 안타까워요
- 전순득
남은 유족들은 어쩌라고.....
- 큰샤인#PLCu
살인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재검토해서 바뀌어야합니다.
- 떠영이
그러게요.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여지를 주니 사적 제제가 판을 치고, 제 2의 피해자가 나타나는거죠. 법이 중심을 잡아 줘야 합니다.
- Heat#GDdB
맞아요 유가족들... 너무 슬프겠어요..
- 민트홀릭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법률 개정 언제 되나요
- 박곰돌#VqBu
피해자가 죽었는데 죗값도 치르지 않고 그럼 유가족들 마음은 어떨까요 판사님 가족분들이 이런일 당했음 그냥 넘어갈까요
- 뽀얀둥이
청소년의 교화와 재 사회화를 위한다지만 이미 악용하고 사전 교육을 하지 않는데 재사회화는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민트홀릭
다른 곳에만 눈을 돌리는 것 같네여
- 또빠또빠
어린나이에 살인하는게 더 소름입니다 커서는 얼마나 더한짓을 할지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