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al2654#ScLb
저도 하루빨리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윗분들은 느릿느릿하네요
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법률 개정 언제 되나요
사회 전반에서 개정해야한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작 여의도 나라 월급받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만 눈을 돌리는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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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더워더워#21bT
당장 개정해야합니다
- 냥이
그러게요 정치하는 양반들 일좀 합시다~!
- 큰영#rPwx
소년법은 정말 바꿔야할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라벨르#tQ4k
소년범들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청소년,아이들 범죄가 줄어들고 예방이 될 것 같아요
- 인어공주#jkdn
지금 시급한건 촉법소년이아니라 범법소년이에요 어차피 나이는 낮출건데 범법소년은 어떻게 될지모르겠어요
- 한우주#7J8H
소년이 범죄를 저질러 언론에서 자주 언급을 할때만 개정 논의 논란되다가 시간 지나면 또 그대로여서 범죄가 더욱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 전순득
촉법소년 자체를 없애야됨
- 큰샤인#PLCu
정말 필요한 법은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소년법 재검토해서 바뀌어야합니다.
- 떠영이
그러게요. 언제 되나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국회의원님들은 어떤 정책을 펼치시려고...
- 따뜻한겨울
정말 국회는 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민 여론은 신경도 안 쓰는 건지.
- Heat#GDdB
소년법 재검토 법 개정 하길 바랍니다
- 민트홀릭
검토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바꾸길요
- 박곰돌#VqBu
이미 했어야 되는건데 지금이라도 소년법 개정 했으면 좋겠어요
- 민트홀릭
보호자 처벌 확대까지 고려하자는 의견이 많네요
- 뽀얀둥이
ㅇ이제는 수정이 불가피 하다고 봅니다 빠른 수정 원합니다.
- 또빠또빠
나이 어리다고 봐주는거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어릴때 범죄저지르는게 더 소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