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 미성년자로, 형법에 저촉된 행위를 해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 법률 개정 언제 되나요
사회 전반에서 개정해야한다고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데 정작 여의도 나라 월급받는 사람들은 다른 곳에만 눈을 돌리는 것 같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