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이마스터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합니다
소년법 재검토 내용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소년법 시급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검토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폐지도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고
폐지가 불가능하면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자 처벌 확대까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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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더워더워#21bT
하루빨리 개정했으면 좋겟어요
- 냥이
연령에 맞는 처벌을 강구해야 할 듯요
- 큰영#rPwx
연령 하향은 정말 필요하고, 보호자 처벌 확대도 고려해야 한다고 공감합니다.
- 라벨르#tQ4k
소년법이 현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해요. 소년들 나이연령 수준을 지금 시점으로 감안해 법이 개정되길 바래요
- 바다속고양이
저도 동감합니다. 소년법 재검토, 보호자 처벌 확대도 필요해요
- 인어공주#jkdn
폐지는 안되고 나이 하향을 고려하고 있다고하네요 부모 교육에도 신경써야겠어요
- 한우주#7J8H
소년법을 대대적으로 개정을 해야할 것 같아요. 예전 시대에 만들어진 내용을 요즈음 적용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 큰샤인#PLCu
맞아요. 소년법 재검토해서 개정해야하고, 부모들에게 처벌도 고려해서 가정교육이 철저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쟌쟌이#EBKt
폐지가 불가능하면 하루빨리 연령이라도 하향시켜주면 좋겠어요
- Heat#GDdB
보호처 처벌 확대도 되면 좋겠네요
- 민트홀릭
임을 질 수 있는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 박곰돌#VqBu
가면 갈수록 청소년 범죄 증가하고 있고 성인과 비슷한 범죄 많이 일어나는데 법개정 빨리해서 촉법소년이든 범법소년이든 처벌 받으면 좋겠어요
- 민트홀릭
책임을 질 수 있는 법이 개정되길 바랍니다.
- 경오기#OSpP
폐지가 불가능하면 연령 하향을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 또빠또빠
보호자도 처벌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호자만 처벌하는걸로는 부족합니다 타고나길 악하게 태어나는 인간이 있고 어릴때 흉악범죄저지를정도면 싸패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