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내용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소년법 시급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고
검토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면 좋겠습니다.
폐지도 검토해주면 좋을 것 같고
폐지가 불가능하면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자 처벌 확대까지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