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820590
얼마전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고, 예전 캣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나이때문에 처벌받지 못했고, 이번에도 아파트에서 돌 던진 아이도 나이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는 사실이 과연 이게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인지, 아니면 사람까지 죽여도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 겁먹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그릇된 보호막의 법인지 참담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소년법 재검토해서 고쳐져야합니다. 아이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대한 심판을 받던가 아니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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