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해야합니다

얼마전 뉴스에서 이 사건을 보고, 예전 캣맘 사건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나이때문에 처벌받지 못했고, 이번에도 아파트에서 돌 던진 아이도 나이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는 사실이 과연 이게  정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인지, 아니면 사람까지 죽여도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니 겁먹지 않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라는 그릇된 보호막의 법인지 참담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진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이 영악합니다. 소년법 재검토해서 고쳐져야합니다. 아이도 잘못을 저지르면 법에대한 심판을 받던가 아니면 그 부모에게 책임을 전가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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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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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예림#k6Qs
    저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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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jkdn
    이시대가 변해도 아이가 신체적으로 발달해도 아이는아이죠.나이차별없이 벌을 어떻게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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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생
    재검토 무조건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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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송송
    그럼요 . 저는 부모한테 책임을 지게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하기엔 부모가 뭔 죄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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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나리
    돌아가신 분 너무 안타깝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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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쿵짝
    맞아요요즘 아이들 옛날같지않고 많이 영악해요 소년법 개정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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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키#TwHz
    소년법 재검토를 시급히 하고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부모책임부분도 확대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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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더워#21bT
    ㅁ맞아요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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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린이마스터
    소년법 개정 시급한데 언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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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이
    재검토해서 적절한 처벌기준을 세워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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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꼭 재검토해서 벌받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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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정말 소년법 꼭 재검토 필요합니다. 처벌기준도 잘 고려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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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벨르#tQ4k
    캣맘 사건이나 이번 아파트 사건을 통해 소년법의 문제점을 아주 잘 알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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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돌#VqBu
    아이 본인 스스로가 법의심판 받는게 젤 좋은 방법인거 같아요 그래야지만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알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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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시대가 달라진 만큼 소년법의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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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맞습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게라도 해야해요. 가정에서부터 교육하지 않으면 나라는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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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저도 그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제대로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일어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