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797170
지금의 소년법이나, 촉법소년등
연령으로 인해 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일부의 연령층들이
이를 악용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적관념을 흐리고 있다고 봅니다.
인터넷이나 SNS등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의 어린이들은
영악하게 법망을 피해가는데 자신의 나이를 이용하기도 하니까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회와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어린이를 보호해야 겠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범죄가 예방되지는 않을테니
범죄에 대해서는 그 범죄만큼의 혹독한 벌이 따른다는것을
어린친구들도 알고 두려워해야만 더 나쁜길로 빠지는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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