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오래전부터 촉법 소년이니 말이 많았는데 아직도 그대로라니 안타깝네요. 기사에서의 사건도 너무 어이없어요. 소년법 자체가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게 취지인데 흉악 범죄까지 그 기회를 줘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는데 반성이 있을까 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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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조아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김선재#ckaa
흉악 범죄까지 기회를 주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샤인데이지#3zUw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이 본인 잘못을 더 모르고 책임감도 없어질꺼같아 걱정입니다.
정예림#k6Qs
재검토 꼭 필요합니다
인어공주#jkdn
70대 노인의 죽음에 책임져야할사람은 그애 부모이죠.정말 그아이의 그부모 인간이하이네요
복학생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쿵짝쿵짝
아이들이 요즘 영악해서 많이 악용하더라구요 막아야합니다
유키#TwHz
촉법소년 논란이 심각했지요. 아직도 그 상태 그대로인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기린이마스터
촉법소년이란 말을 알고 나이 기준까지 아는 아이들은 더이상 어린이가 아닙니다
민트홀릭
더 나쁜길로 빠지는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곰돌#VqBu
피해자가 죽었는데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게 이상하네요 아이가 어리면 부모가 대신 죗값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경오기#OSpP
반성을 제대로 뉘우칠수 있게 재검토 필요합니다
정환#Hegf
그러니까요. 이슈화된 적이 많고 이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들은 늘어만 가는데, 아직도 그대로니 어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