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y780
여러가지 방법이 필요하네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게
아이들에게 좋은영향이 미칠거라고
생각되지않아요.
오히려 이용하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있을뿐이잖아요.
12세 미만은 범죄기록은 없되
부모에게 부모교육등을 이수토록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에 따른 금액을 산정해
가해아동의 부모에게 벌금으로 부과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범죄를 저지른 12세 미만 아동은
필수적으로 정신과치료와 심리치료등을
받아서 재발위험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봐요.
12세이상 18세미만의
경우도 부모에게 부모교육등을
필수로 강제하고
가해학생의 정신과치료등을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범죄기록역시 남기고요.
법이 교화의 목적 역시
가져야 하는만큼
미성년자의 범죄에
현행법처럼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하는게 아니라
교화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한다고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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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비니#7sJ0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이 생명까지 잃은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뭘 잘 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하네요
- 오광석#TAQk
좋은 말씀이네요.
- 최영훈#uZD8
글쓴님 말씀대로 처벌과 피해자의 피해회복,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까지 보완되면 진짜 좋겠네요
- 셋이좋아#MNsE
나이 상관없이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해요.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합당한 벌을 받기를 바래요
- 인어공주#jkdn
아무리 시대가 변했고 성장속도가 빨라졌다고 해서 아아가 어른의 사고를 절대로 할순없어요.범법소년은 부모책임전가제를 도입해야죠
- 땡깡쟁이#eLez
좋은방법인것같아요
- pnko80
완전 재검토 필요하죠
- chok500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해가네요
- 조아
교화와 보호를 우선으로 하되 범법행위가 나이만으로 면죄되어선 안된다고 봐요
- 쿠니용#Hakr
맞아요 소년법 개정으로 모든 아이들을 보호해야해요
- 민트홀릭
그 아이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듯 합니다
- 박곰돌#VqBu
너무 어린 아이들은 처벌 받지 못하면 부모가 배상도 해주고 그에따른 형법에 맞게 처벌 받도록 하면 좋겠어요
- 정환#Hegf
맞습니다. 교화없이 그냥 넘어가면 커서는 더 큰 범죄자가 될 것입니다.
- 뽀얀둥이
맞습니다 과연 아이들을 위한게 어떤건지..저도 글쓴분의 말처럼 법으로 보호하는것보다는 미리 교육을 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또빠또빠
꼭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