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y780
어릴때부터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야죠
우리나라 소년법은 보호원에 최대 2년있게 하거나, 대부분 풀려나는걸로 압니다. 해외에서는 소년법. 촉법소년법 없습니다. 성인과 같이 형량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형량을 주지 않거나, 사람을 폭행해도 법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더욱 범죄를 부추기게 될 겁니다. 촉법소년 나이 하향해야 하고, 교정을 하던, 재범을 저지르던, 사회적으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면, 그게 대한 처벌을 받아야 사회적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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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비니#7sJ0
소년법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재검토해서 제대로 법을 개정하면 좋겠어요
- 오광석#TAQk
해외는 없군요. 헐
- 최영훈#uZD8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지켜야한다는 상식이 촉법소년들에게만 무시되는 현실이죠 소년법 재검토해주세요
- 셋이좋아#MNsE
소년법을 시대에 맞추어 개정을 해야해요. 촉법소년 폐지하면 좋겠어요
- 인어공주#jkdn
여긴 외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소년법은 없어지지않을거고 없어져서도 안되고 정부에서 나이를 낮출거라고 합니다
- 땡깡쟁이#eLez
개정해서 좋은나라가되길바랍니다
- pnko80
당연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이에ㅜ상관없이 벌 받아야죠
- chok500
어릴때 교육이 인성을 만드는것인데 부모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겠네요
- 김도이#JBEM
어릴때부터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이소은#mLQU
맞아요 책임감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 박곰돌#VqBu
우리도 외국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릴때부터 범죄 저지르면 안되는구나 인식을 심어줘야 하네요
- 민트홀릭
현재 상황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환#Hegf
그러니까요. 처벌을 안하니까 이걸 믿고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러요.
- 뽀얀둥이
이제는 법보다 소년들이 더 무서운 세상입니다. 빨리 개정해야합니다.
- iollioii
해외에서는 아이도 성인과 같은 형량을 받군요. 우리나라 아이들도 법의 무서움을 알아야겠지요..하루 빨리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또빠또빠
피해를 끼쳤으면 책임지는걸 가르쳐야지 어리니까 봐줄게하는게 맞는건지 전 아닌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