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698971
최근에 초등학생이 아파트 위에서 돌을 던져 70세 노인분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초등학생이 잘못은 커녕 자기는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 받는다고 했다군요.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 몇년간 촉법소년이라 큰 죄를 저질러도 처벌 안 받는 청소년들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때마다 생각합니다.
나쁜 청소년들이 법을 피해가지 않도록 소년법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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