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두남

나이 어리다고 죄지은거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없는게.. 좀 그러네여

해무다#YAQ1

맞아요 촉법소년이라고 봐주는 거 없어져야 해요

꿈과희망을드려요

너무 구시대적인 법이에요 재검토 절실해요

떡꼬맘

나이 어려도 살인같은 큰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죠

인어공주#jkdn

소년법은 존재해야해요  주민 등록증나오는 나이가 몇살이죠  그나이로 하면 돠겠네요

이소민#8HYF

나이가 어려도 요즘 애들 다 알죠 알고 범죄 저지르는게 더 문제인거죠 재검토 필요합니다

정유정#8Wbh

감옥도 안 가고, 벌도 면하니, 범죄가 가중되는거 같아요. 사회가 너무 어지럽네요~

mjy780

ㅅㅣ대가 바뀌었는데 법만 제자리걸음이네요

비니#7sJ0

소년법 재검토 꼭 필요한것 같아요. 촉법소년 단어만 들어도 이제는 속이 울렁거릴려고 해요

오광석#TAQk

그걸 악용하는  분들이 있죠. 안타까워요 

최영훈#uZD8

촉법소년이 무조건적인 면죄부로 작용하는 지금의 소년법은 너무나도 구시대적이고 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셋이좋아#MNsE

소년법 재검토 분명히 필요해요. 촉법소년은 폐지하고 소년법 연령 하향 개정해야해요

아로아이아

소년법  재검토 필요해요

박곰돌#VqBu

촉법소년들은 보호처분 없애야 하네요 그래야 예비 범죄자가 줄어들거고 범법소년은 아이가 처벌 받던가 아이가 처벌 받죠못한다면 그 부모가 대신 교도소에 가야합니다

민트홀릭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져

해피식혜#jBBa

나이가 어려도 벌은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환#Hegf

늦은 감이 있습니다. 소년법을 빠르게 재검토 해야 합니다.

뽀얀둥이

나이를 대폭 낮워서 시대에 맞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빠또빠

개가 사람을 물어도 안락사인데 사람은 어리단이유로 전혀 책임을 안진다라 개만도 못한 취급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