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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빠른대책이 나오길 바랍니다 ~억울한 피해자가없는세상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다르게 훨씬 똑똑해요. 잘못이다 이런건 알건 다 압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하는것 만큼 법개정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나이에 어리다고 봐주면 피해자는 어디에서 보상 받나요?
빠른 재검토와 시행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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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
- 허정숙#WnEi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것 만큼 법개정도 필요하지요
- 인어공주#jkdn
나이가 어리다고 봐주면 피해자는 아이의 법적 보호자에게 보상받으면 돼요.그렇게 만들어야죠
- 두남
영악한거같아요 법망의 교묘한 빈틈을 노리고.. 범죄저지르고
- 해무다#YAQ1
요즘 아이들 겁이 없네요
- 떡꼬맘
맞아요 초등 저학년이면 알꺼 아는 나이죠
- 이소민#8HYF
맞아요 요즘 애들이 똑똑하고 더 영악합니다. 다 알고 저지르는 범죄예요
- 정유정#8Wbh
사회에 맞게 법도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법 개정 시급합니다
- mjy780
맞아요 시대에 따라 법도 변해야죠
- 비니#7sJ0
요즈음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과 사고방식이 달라요. 요즈음 아이들에 맞게 소년법 검토해야해요
- 오광석#TAQk
정부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 최영훈#uZD8
소년법이 제정된지 몇십년이 지났고 그사이 우리사회는 너무나도 많이 변했습니다 이번기회에 제대로 법개정을 해주세요
- 박곰돌#VqBu
어리다고 봐주면 한도끝도 없어요 이제는 처음부터 강하게 처벌 내려야 할 시대에요
- 민트홀릭
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 HJ#SyU0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억울한 피해자가 줄어듭니다
- 박서윤#P8H8
맞습니다. 나라 질서를 잡기 위햐서라도 필요합니다.
- 해피식혜#jBBa
맞습니다 요즘 애들은 빠르고 영약합니다.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정환#Hegf
맞아요.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나이가 어리다고 봐줄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뽀얀둥이
50년이나 지난 나이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는건 큰 문제라고 봅니다.
- 또빠또빠
그러게나말입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어리니 무죄라니 이게 무슨 법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