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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재검토에 찬성
1. 성인과 동일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고도의 범죄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그 범죄가 미성년자의 행동을 넘어서며, 성인이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2. 범죄 예방: 소년법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벌의 공포는 범죄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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