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어공주#jkdn
성인과미성년자를 동일시 할수없구요.범죄예방을 위해서 소년법은 유지되어야해요.10세이하 범법소년이 관건인거 같아요
소년법 재검토에 찬성
1. 성인과 동일한 범죄에 대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은 불공정: 어린이와 청소년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 고도의 범죄는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특히 그 범죄가 미성년자의 행동을 넘어서며, 성인이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입니다.
2. 범죄 예방: 소년법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미성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형벌의 공포는 범죄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미성년자의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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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따스한장갑
공감해요.. 그냥 넘어가면 부모도 아이도 배우는게 아무 것도 없을거 같아요
- 김제영#OsSs
처벌하는 나이를 지금보다 대폭 내리고, 물리적 처벌이 불가한 나이라면 반성문이나 봉사 활동으로 대체도 필요합니다.
- 알로하이#eGc6
맞아요 그낭 넘어가면 점점 더 범죄가 발생할것 같아요
- 두남
정말 나이어리다고 처벌없는건 불공정이라고 봐야겠죠
- 해무다#YAQ1
소년법 꼭 강하게 만들어야 해요
- 떡꼬맘
범죄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소민#8HYF
촉법소년이 제일 관건인것 같아요 아직 어리다고 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다니. 나이를 낮추던가 하는 방향으로 재검토가 필요한것같아요
- 박곰돌#VqBu
촉법소년들은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 받아야 하고 범법소년은 교도소는 아니더라도 기관 같은곳에 가서 처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 민트홀릭
개별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정환#Hegf
추가적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꼭 처벌을 해야 합니다.
- 해피식혜#jBBa
맞습니다. 범죄예방을 위해 형벌의 공포를 일깨워줘야합니다
- 뽀얀둥이
2번 범죄예방때문에 찬성입니다.
- 또빠또빠
상대한테 치명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어른아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처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