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고, 단순 처벌보단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특정 나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전혀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항상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린이도 결국 사람인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호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충분한 교육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벌도 하고, 교화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