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린 사람일수록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이고, 단순 처벌보단 교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도 동의하지만 특정 나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전혀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을 항상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린이도 결국 사람인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호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충분한 교육에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처벌도 하고, 교화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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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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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
     처벌과 교화 모두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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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깝랭이#LIvY
    처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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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그럼요 나중에 커서 내가 돌던져서 맞아 죽은 사람있음 ㅋ 이렇게 쉽게 생각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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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콩까미#er2u
    그러니까요,,,정말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 문제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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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ul0115
    어느정도의 처벌은 있어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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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다 필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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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어공주#jkdn
    죄를 지은다음에 교화하는게 아니라 평소에 부모가 교육을 잘 시켜야죠.어린이에게 벌을 준다 .몇살부터 .몇살까지로 정할건지도 문제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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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이#eGc6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교화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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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짱구#MPwE
    요즘애들은 예전가 다르게 훨씬 어른스럽습니다. 알건 다아는데 저지르는 범죄에 처벌이 없나드는건 말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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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hee821#THao
    동의합니다 행동에 따른 책임과 처벌은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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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o
    현 소년법이 교화가 전혀없는 만큼 재검토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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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석#TAQk
    좋은 말씀. 처벌 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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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곰돌#VqBu
    공감합니다 교화도 해야하는게 맞고 처벌도 받아서 다신 이런 범죄 저지르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심어줘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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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홀릭
     알면서 저지르는 죄에 더는 눈 감아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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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환#Hegf
    맞아요. 나이를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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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한참전에 만들어 놓은 나이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는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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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빠또빠
    미성숙하다는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못한다 생각합니다 처벌,교화 모두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