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말이죠.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악용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죄책감없이 그런 범죄행위를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든지 나이를 대폭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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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 용현
나이불문하고 정말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받아야죠
- 아로아#Fdac
재검토해서 잘 법안 만드시면 될듯해요
- dreamer#Jjeb
피해자는 얼마나 억울할까요 법계정 시급해보이네요
- 도도
피해자가 중요하죠 범죄자보다 근데 이게 반대인게 현실인거같아요
- 깝랭이#LIvY
벌을 저질렀으면 처벌맞는게 맞아요
- 인어공주#jkdn
성인이든 아이든 나이를 불문하고 이 처벌받아야하나요.처벌나이를 몇살까지로 보세요?
- 왕짱구#MPwE
반드시 재검토해야한다에 찬성합니다
- 허정숙#WnEi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안전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 허정숙#WnEi
처벌이 아니라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아요 사회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박곰돌#VqBu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도 있어야 하는데 촉법소년 사건부터 범법소년 사건 가해자가 없네요 연령하향해서 가해자들도 처벌 받아야 하네요
- 민트홀릭
재검토해서 범죄가 일어나지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이신영
더이상 이런 말도안되는 범죄나 피해자가 생겨서는 안되요
- 뽀얀둥이
피해자 분들 너무 슬퍼집니다.
- 또빠또빠
촉법소년뿐 아니라 우리나라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자체가 약합니다 모두 뜯어고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