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579110

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말이죠.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할 소지가 많고

악용이 아니더라도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죄책감없이 그런 범죄행위를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든지 나이를 대폭 낮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라도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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