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범죄를 저질렀으면 나이상관없이 벌을 받아야죠
저는 소년법 재검토의 찬성합니다.
정확히는 재검토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한 처벌을 면제 혹은 완화 해준다면 이것은 사회로서도 개인의 교육으로써도 매우 안좋은 영향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범죄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그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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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무지개다
다시 재검토해서 범죄가 일어나지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용현
맞습니다. 강화해야죠. 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달게받아야죠
- 열정부자#nHRj
응원합니다
- 임시닉네임#Gm6v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켜 악용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 도도
맞아요 어린아이니까 처벌보다는 교화의 목적에서 시작됐을텐데 처벌이 약하니 교화가 안되네요
- 깝랭이#LIvY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게 악용되는거죠
- 보리콩까미#er2u
저도 너무나도 찬성하는 바이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따스한장갑
악용은 막아야 하겠죠 그 기준을 정하는게 문제입니다
- 김제영#OsSs
소년범의 경우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율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을겁니다.
- 인어공주#jkdn
나이가 어리다 봐준다고 안돤다고 하는대 그럼 몇살부터 소년법 적용해서 처벌해야하나요?지금 8살애얘기하고 있잖아요..개인교육은 죄를 짓기전에 가정에서 미리 하는거죠
- 백연옥#23KP
피해자가 억울함과 원통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 염곡전사#sSYR
이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는 있는대 가해자가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가해자를 어떤방법이라도 처벌할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 박곰돌#VqBu
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인데 촉법소년이든 범법소년이든 소년법 재검토해서 그에 맞는 처벌 박아야 합니다 그래야 범죄를 줄어들거 같으네요
- 민트홀릭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정환#Hegf
맞습니다. 소년법은 사회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 뽀얀둥이
맞아요. 소년법은 교화와 재 사회화를 위한 법인데..이미 뿌리가 썩은 식물은 그게 안됩니다. 뿌리가 썩기 전에 교육을 해줘야죠.
- 또빠또빠
그냥 봐주는건 범죄자 육성밖에 안됩니다 모든 범죄는 처음이 어려운법인데 어릴때 쉽게 빠져나간 기억은 재범할 용기로 남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