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의 대한 제의견

저는 소년법 재검토의 찬성합니다.

정확히는 재검토를 통해 강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의 대한 처벌을 면제 혹은 완화 해준다면 이것은 사회로서도 개인의 교육으로써도 매우 안좋은 영향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범죄가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면 그 피해자의 억울함과 원통함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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