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ud2E
낮추고 부모도 같이 처벌필요해요
촉법소년기준연령을낮추어야할까요?
예전의연령기준으로만보기에는문제가있어보이네요.시대가많이바뀌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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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 은냥이
저는 어리다고 처벌이 완화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 유리
나이기준으로 하지말고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용현
나이를 떠나서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죠
- 열정부자#nHRj
반드시 필요해요
- 보리콩까미#er2u
나이가 어리다고 범죄가 절대 가볍지 않아요,,,
- 날아다니는거북
맞는말씀이에요 시대가 많이 변햇고 그에 발맞춰 법도 조절해야할듯합니다
- 인어공주#jkdn
촉법소년기준연령보다 범법 소년에 대한 얘기가 먼저에요.어차피 촉법소년은 나이만 하향될뿐 그대로 일거잖아요
- 박곰돌#VqBu
촉법소년 범법소년 모두 처벌 강화하고 나이도 하향해야 하네요 어려도 그에 대한 처벌 받아야 합니다
- 민트홀릭
확실한 처벌과 법이 필요합니다
- 정환#Hegf
시대가 많이 바뀐만큼 소년법에 해당하는 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 뽀얀둥이
50년이나 더된 나이 기준을 아직도 적용하는건 문제라고 봅니다.
- 또빠또빠
봐주더라도 정말 뭣모르는 최대 유치원생까지만 봐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