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oRea
맞아요 처벌수위가 낮으니 쉽게봐요
이번 사건처럼 10세 미만이면 이건 엄연히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10세가 넘어간 경우는
소년법에 걸려 처벌 수위가 낮아 처벌을 받지 않는건 반대에요..그래서 소년법을 개정해서 연령을 좀 더
낮추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10대들이 예전같지 않아 거의 어른 같은 아이들이 많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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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 독수리#y4ZY
처벌을 더욱더 강화해야됩니다
- 별#ud2E
처벌이 없으니 우습게 범죄가 일어나요
- 은냥이
처벌을 더욱 더 강화시켜랴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리
요즘 10대들 처벌이 약하다고 우습게 생각하고 범죄저지르는 아이들도 있네요 법을 재검토해야해요
- 무지개다
법이 강화되야 됩니다 넘약해요
- 용현
부모라도 책임을 져야맞지요. 피해자는 무슨잘못임..
- 열정부자#nHRj
강화해야헤요
- 인어공주#jkdn
그래요.범법소년 나이를 정하긴 힘들어요.요즘애들이 발달이 빠르다고 해도 8살을 소년법으로 처벌하라니 부모갚책임지고배상하던가 감옥 가던가요
- 박곰돌#VqBu
맞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데 보호처분도 강화해야 하고 연령대도 하향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네요
- 민트홀릭
깨끗한사회 만들어요
- 정환#Hegf
맞습니다. 연령을 대폭 낮추어야 합니다.
- 뽀얀둥이
나이도 낮춰야하고 법의 보호를 받는 수준에서는 부모에게 민사책임이라도 질 수 있도록 개정해야합니다.
- 또빠또빠
만 5살정도로 대폭 낮춰야합니다 잘못했음 처벌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