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화#4DS7
공감가는 글이네요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법적기준에 맞지않단 이유로 처벌을 받지않는 현재 소년법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엔 찬성하지만,
단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용도로서의 강한 처벌은 일회성이자 국민적 분노에 일시적으로 호응하는 용도의 처방에 불과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에 대한 처벌강화와 항께 그 부모에게도 경제적 배상 등, 제대로 자기 아이를 돌보지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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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김유로#S9I9
맞아요. 아이도 문제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부모에게도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 구민#oRea
부모들이 징역살게 하는거도 방법
- 독수리#y4ZY
부모들이 징역대신 살게 하고싶어요
- 별#ud2E
공감되는 글 추천합니다
- 은냥이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 유리
소년법 나이더 낮추고 지금보다 처벌을 더강화해야해요
- 무지개다
검토가 시급합니다
- 용현
맞습니다. 그 부모도 같이 처벌이 필요하지않을까싶어요
- 열정부자#nHRj
엄중한 처벌 필요해요
- 이이잉
책임이잇어요
- 임시닉네임#Gm6v
맞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을 충분히 관리하지 못한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 elio#swS4
맞아요 그냥 이대로 두면 안될 것 같아요 빨리 법을 고쳐서 책임을 물어줫으면 합니다ㅑ
- 인어공주#jkdn
모든 나이에게 적용할수는 없어요.범법소년의 나이는 몇살로 정하나요.애가 어리면 법적 보호자안 부모가 책임져야죠
- 허정숙#WnEi
경제적 배상 및 아이를 돌보지 않은것에 대한 책임을 해결해야 합니다
- 박곰돌#VqBu
맞습니다 잘못 가르친 부모 잘못이 크지요 부모가 아이대신 처벌 받는 방안도 있으면 좋겠네요
- 민트홀릭
한 인격체로 보면 소년밥 폐지가 답
- 정환#Hegf
맞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뽀얀둥이
맞아요 부모에게도 책임을 강력하게 지도록 하면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하겠죠..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또빠또빠
어릴때부터 사람죽였음 하루빨리 사회로부터 격리해야합니다 걸어다니는 시한폭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