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반드시 필요하지만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나이가 법적기준에 맞지않단 이유로 처벌을 받지않는 현재 소년법의 나이를 낮추고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엔 찬성하지만,

단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현재 사형이 집행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사회와 격리시키는 용도로서의 강한 처벌은 일회성이자 국민적 분노에 일시적으로 호응하는 용도의 처방에 불과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에 대한 처벌강화와 항께 그 부모에게도 경제적 배상 등, 제대로 자기 아이를 돌보지않은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