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재검토

2023.11.22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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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juvenile_law/18564942

돌 던져 노인이 죽고, 촉법소년에 해당이 안되서 넘어가는 일을 봤는데 너무 화납니다. 촉법소년 나이 낮춰야됩니다